- 중앙부처 방문 강화 통한 국비 확보 노력 필요

▲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명노봉 의원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18일 열린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확보와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관리에 대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노봉 의원은 “예산은 국회가 아닌 각 중앙부처에서 편성된다”며 “2024년 출장 기록을 보면 국회의원실 방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작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를 확보하려면 중앙부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적극적인 중앙부처 방문을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는 항상 예산 부족에 대해 말하면서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며 “아산시의 정부 예산 확보 추진 계획은 형식적이고 허술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 구상을 당부하며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예산의 낭비 및 절감 사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명 의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절감되거나 낭비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사례 파악과 평가 기준의 모호하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례만 제출했다.

이에 명 의원은 “이미 ｢아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례 수집과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하고, 우수 사례는 시 홈페이지 게시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한다”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격려도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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