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전문가가 함께 정책 진단·평가... 군민주권 행정 본격화

▲ 임지락 군수가 취임 1호 결재를 하며 민선 9기 군정 운영에 본격 돌입하는 모습

화순군은 민선 9기 군수 취임 첫 공식 결재로????군민 정책동행단 추진 계획'을 결재하고, 군민이 정책의 수립과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군민주권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1호 결재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군민과 함께 숙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새로운 군정 운영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군민 정책동행단’은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 대규모 신규사업 등에 대해 군민과 전문가가 함께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참여기구다.

동행단은 ▲산업경제 ▲지역개발 ▲농업농촌 ▲교육복지 ▲문화관광체육 등 5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야별 전문가와 부서 추천위원, 일반 군민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동행단은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사업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하면 소관 부서가 이를 공식 검토하여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평가 대상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과 추진 중인 현안 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대형 사업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효율성, 주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화순군은 오는 8~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부 운영계획 수립과 동행단 구성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인 정책 평가와 숙의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군정의 주인은 군민이며, 행정은 군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취임 첫 결재를 군민 정책동행단으로 결정한 것은 군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함께 화순의 미래를 열어가는 군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