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특례 개선 건의 및 민관군 협력위원회 운영 등 지속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7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접경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민·군 상생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70여 년간 유지돼 온 민간인통제구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민통선 북상’ 계획이 포함됐다.

민간인통제구역은 그동안 군부대 출입 통제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영농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으며, 건축행위와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도는 이번 규제 완화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도내 접경지역에는 여전히 지역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제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다수 남아 있는 만큼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활용한 '2026년도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도민과 지자체, 국방부 및 군부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 조정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사규제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