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보증서 100% 대출 금리, 물적담보대출보다 높아…은행만 배불리는 꼴"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서담보대출의 금리가 물적담보대출보다 높은 데 따른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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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YTN뉴스 갈무리>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열린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보는 직접대출이나 기금예치를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3.32%에서 4.47%에 달하고, 신보가 부담하는 평균 보증료율(1.1%)을 고려하면 4.42%에서 5.57%에 이른다.
반면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물적담보대출의 경우 평균금리가 3.36~4.06%로 보증서담보대출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신보가 지급 보증하고, 담보관리비용도 들어가지 않는 보증서담보대출의 금리가 물적담보대출보다 높은 현 구조는 시중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리스크 없는 100% 보증의 경우 직접대출 하거나 기금예치를 통해 0~1.5% 이내로 이자 부담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성 의원의 주장대로 직접대출 및 기금예치를 통해 이자 부담이 낮아질 경우, 2018년 9월 말 현재 신보가 시중은행에 신규보증서를 발급한 규모가 8조4283억원이고, 보증비율 95~100%의 규모가 전체의 25%인 2조2286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성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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