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통과 시 대통령실과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촉구 예정

▲ 박채아 의원 대표 발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상임위원회 통과해, 본회의 의결 거쳐 대통령실로 전달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다시 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됐다.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 확립,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을 위한 ‘노동 개혁’,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미래 세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개혁’의 실행촉구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3대 분야 개혁 의지로 20개의 국정과제를 표명하고 추진했지만, 속도감을 느끼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등 3대 개혁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에 그 의지를 전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박차를 가해달라는 당부”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결의안은 5월 9일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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