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의원, 일반계고등학교 지원율 격차로 나타난 학교간 서열화 심각성 지적 및 지속적인 개선촉구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2022년 11월 “서울시 일반계 고교지원율 학교간 격차 50배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립의 경우 학교간 격차가 이중구조화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며 그 개선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23년 8월 30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을 받아내고, 학교선택권을 왜곡시키는 현행 고교지원제도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도에 ‘지식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 수요자 학교 선택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시의회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9월 8일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제 왜?,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한 개선 촉구에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일반계 선호도 격차 해소 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범 교육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3월 중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일반고 선호도 격차 해소를 위한 유관부서 협의체’는 교육정책국장이 총괄하고, 중등교육과 4개팀, 예산담당관실 1개팀, 시설안전과 1개팀, 학교지원과 2개팀 이상 총 8개팀으로 이루어진 범 교육청 단위로 구성될 예정이며,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지원센터가 간사 부서를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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