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첫 면적직불 단가 인상

▲ 해남군청

해남군은 올해 1만 5,0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총 601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농직불금은 △5,000㎡ 미만 경작 △소유농지 15,500㎡ 이하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농가 소득 4,500만원 미만 등 8가지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해 ha당 136~215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2020년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지급단가가 5% 인상됐다.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와 필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6월부터 11월까지 농업인 및 농지 자격요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사후검증 및 대량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공익직불금 지급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도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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