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권 침해Ⅱ 등 5건 조사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포스코가 요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및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순차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관세법령 및 무역위원회 공청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5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헤어드라이어 컬링 헤드’ 특허권 침해 및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3건 관련하여 각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서면 및 현지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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