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수요 외면한 졸속 행정에 혈세 낭비, 신뢰 추락 지적. 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경기도 해양 오염수 대응 '보여주기식 행정' 질타

경기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겠다며 편성한 2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지원 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졸속으로 기획된 예산 편성과 행정력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의 사업은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으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관련 업계 소상공인 업종 전환 지원(5억 원) ▲피해 점포 직접 지원(20억 원)을 목적으로 2024년 본예산에 긴급 편성됐다.

그러나 남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실제 피해 상인에게 단 한 푼도 전달되지 않은 ‘집행률 0%’를 기록하며 정책 실효성이 전무했음이 밝혀졌다.

남 의원은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상인을 돕겠다며 만든 긴급 예산이 정작 누구에게도 쓰이지 못했다는 것은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단계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선(先) 예산 편성, 후(後) 고민’ 식의 주먹구구 행정을 꼽았다. 남 의원은 “현장 수요조사나 피해 규모 추정조차 없이 이슈에 편승해 예산부터 편성하고, 정작 집행 계획은 전무했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기능이 중복됨에도 별도 사업을 신설한 것부터가 총체적 기획 부실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준비 안 된 보여주기식 정책은 오히려 행정 불신을 키우고 도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만 낳는다”고 꼬집었다.

남경순 의원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주문했다. 그는 “모든 정책 사업은 ‘선 수요조사, 후 예산 편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회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필요가 반영된 정책을 기획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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