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가능성…"갈등 줄일 것"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산분리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부분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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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슈타임DB> |
최 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 수많은 과제들은 금융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를 지키면서 부분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최 위원장의 '부분 규제'에 찬성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윤 원장은 "특례법 통한 완화 방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에 필요한 감독조치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부작용 예방을 법규에 담아 재벌과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는걸 방지할 수 있는 특례법 제정을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정의하면 되냐"라는 질문에 윤석헌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규제 완화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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