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대안교육기관 급식환경 개선 위한 실질적 예산 마련 요구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반복된 예산 잔액, 왜 대안교육기관에는 활용되지 못하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학교 급식 관련 예산의 반복적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2024년도 학교급식경비 결산에서 약 16억 원이, 2023년도에는 약 6억 원이 각각 미집행 잔액으로 발생했다”며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 같은 예산 여력이 생긴다면 이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으로 전환해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조중복 국장은 “급식 예산 잔액은 학교별 실제 급식일수와 편성 기준 사이의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며, 기본적인 급식 제공조차 어려운 곳도 많다”며 “기존 학교급식 시설 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예산 잔액을 고려할 때, 이제는 대안교육기관 급식환경 개선 역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며,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 김영진 실장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환경 열악성에 공감하며,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제기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번 결산 심사가 단순한 회계 점검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 예산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가능성만 논의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직접 실행으로 책임을 보여줄 때”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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