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도 상권영형평가 선제적 접근 절실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등 대형점포 입점 예정에 따른 상권분석영향평가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민주·북구6)은 19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광주 상권에 영향을 미칠 대형 점포의 입점이 여러 곳 물망에 오르고 있는 시점이다”며 “협상시기에 맞춰 상권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과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광주 전체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하다”며 “두 곳 이상 대형 점포가 들어선다면 상권영향평가는 선결과제로서, 광주전반에 걸친 복합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신세계와 현대의 제안으로 광주 신세계백화점 대규모 신축 확장 이전 사업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더 현대 광주’의 출점이 진행 중이다. 또, 신세계프라퍼티의 제안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 내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건립도 이르면 다음 달 사업 공식화를 알리는 ‘제3자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나윤 의원은 “광주시는 대형점포 등록 시 사업자가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지만, 두 곳 이상의 점포가 입점을 준비하는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소극행정”이라며 “소상공인기업은 광주 전체기업의 94.2%, 전체종사자의 50%를 차지할 만큼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소상공인 종사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라도 집행부의 상권영향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광주시에는 상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며 상권영향평가가 사업 사전협상시기에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 ▲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 |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등 대형점포 입점 예정에 따른 상권분석영향평가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민주·북구6)은 19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광주 상권에 영향을 미칠 대형 점포의 입점이 여러 곳 물망에 오르고 있는 시점이다”며 “협상시기에 맞춰 상권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과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광주 전체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하다”며 “두 곳 이상 대형 점포가 들어선다면 상권영향평가는 선결과제로서, 광주전반에 걸친 복합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신세계와 현대의 제안으로 광주 신세계백화점 대규모 신축 확장 이전 사업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더 현대 광주’의 출점이 진행 중이다. 또, 신세계프라퍼티의 제안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 내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건립도 이르면 다음 달 사업 공식화를 알리는 ‘제3자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나윤 의원은 “광주시는 대형점포 등록 시 사업자가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지만, 두 곳 이상의 점포가 입점을 준비하는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소극행정”이라며 “소상공인기업은 광주 전체기업의 94.2%, 전체종사자의 50%를 차지할 만큼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소상공인 종사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라도 집행부의 상권영향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광주시에는 상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며 상권영향평가가 사업 사전협상시기에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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