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특별점검으로 문제점 진단을 통한 대안 제시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방침

▲ 안성시청

안성시는 최근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개발사업 점검 TF’를 구성하고 이달 19일부터 본격적인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TF는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를 중점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책임 있는 점검을 위해 부시장을 총괄 단장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점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인허가 관련 외부전문가 등도 적극 참여․자문할 예정이다.

TF는 주요개발사업 인허가 행정처리 전반을 검증하고, 위법한 행정행위, 불법․부당행위, 재량행위의 적법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문제점 진단을 통한 대안 제시와 재발방지 대책 강구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물류단지와 산업단지를 비롯한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업무 전반이며, ▲인허가 법령 준수 여부 ▲허가의 적정성․특혜 여부 ▲현재 진행 중 사업 문제점 진단 및 대책 ▲향후 분쟁 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한, 검찰수사와 관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위반 여부 등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지만, 특별점검 기간 중 진행 중인 행정 절차를 전면 보류하고, 특별점검 완료 이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 점검은 12월 말까지 진행 예정이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인허가 처리 시스템 개선안과 부정청탁 근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결과를 시의회와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최근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점검을 계기로 인허가 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빈틈없이 보완해 투명한 행정 체계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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