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심의 전 '8월 중 캐시백 재개 예정' 공지

▲ 제주도의회 김기환 미래경제산업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2026년 7월 15일 미래경제산업국 업무보고에서 탐나는전 운영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8월 중 캐시백 재개 예정'을 공지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탐나는전 캐시백 정책을 추진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캐시백 재개를 위한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 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의회의 예산 심의와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탐나는전 앱에 '8월 중 캐시백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것처럼 도민들에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집행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 절차를 충분히 존중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탐나는전의 가맹점 지원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탐나는전 체크카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정 수준의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QR결제는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해 QR결제 도입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탐나는전은 소비자 혜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정책수단이기도 하다"며 "가맹점을 대상으로 QR결제 수수료가 0원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도민들도 QR결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탐나는전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과 함께 예산 편성·심의 절차에 대한 신뢰 역시 함께 지켜져야 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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