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통합 성공의 첫걸음은 정부 재정지원 약속 이행”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1일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 이행 촉구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승복 광주시교육감 권한대행,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에서 두 교육청은 “국비 지원 없는 형식적 통합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두 교육청은 “이번 통합이 아이들에게 더 넓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생존을 위한 결단임에도 정작 통합의 동력이 되어야 할 교육재정 지원 논의는 안갯속에 머물러 있다”며 재정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최근 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재정지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미반영된 것은 통합의 성공을 염원하는 시·도민의 기대에 우려를 낳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두 교육청은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 즉각 반영 ▲통합 특별법 시행령 내 교육 재정 지원 관련 특례조항 명문화 ▲대통령과 총리의 ‘파격적 재정 지원 약속’ 이행 등을 요구했다.

두 교육청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깨는 모델로서 전남·광주 통합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파격적 재정지원 방안을 공언했다”면서 “정부의 약속은 정책의 신뢰를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현재 통합 AI 교육데이터센터 구축 등 미래 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뒷받침 없는 통합은 자칫 교육 현장의 혼란과 행정서비스의 약화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또 “과거 창원과 청주의 통합 당시 정부는 통합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며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운 선례가 있다”며 유사 선례와 형평성에 맞는 국고지원 근거 마련을 호소했다.

아울러 “광주·전남 교육 통합은 향후 추진될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초광역 행정 통합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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