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편성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개선방안을 촉구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깜깜이 예산 편성 의혹 제기 및 절차 미준수 지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본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미준수와 투명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신규사업이 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되지도, 상임위에 보고되지도 않은 채 대규모로 증액되는 등 예산 편성의 기본 절차가 무시됐다”며 “이른바 ‘깜깜이 예산’ 편성 의혹은 도민의 알 권리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정지원단체에 운영비 명목으로만 4억 원이 증액된 사례, 1회성·행사성 경비 위주의 예산 편성, 기존 예산 대비 6~7배 대폭 증액된 사업들을 소관 상임위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집행부의 세밀한 보고와 투명한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 편성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 사업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 보고가 이루어져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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