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안 논의

▲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모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주제로 ’현장형 국민대화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서적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위와 권향엽·백승아·서미화·용혜인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청소년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앙부처 관계자와 청소년 현장 전문가 등이 함께 정서적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개선 방향 및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이석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민통합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과 정서적 위기청소년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국회, 교육청, 관계부처, 현장이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에는 사랑과 함께 원칙도 필요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때 학생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며 ”학생 지원과 교권 확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아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서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는 지원체계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 의원들도 정서적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특정 부처나 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청소년이 학교 안팎 어디에 있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천미아 청소년바로서기지원센터장은 심리·정서적 위기청소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선별·상담 중심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기차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또래, 멘토, 지역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정서적 회복을 경험하는 ‘행복열차’ 사례를 소개하며, 정서적 위기청소년 지원은 문제행동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청소년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회복적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상담·치유·보호·자립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등 관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미송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현재 청소년 지원사업은 부처와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학업·진로·자립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여려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고 지원이 중간에 끊길 수 있다고 설명하며,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청소년 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 예산구조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청소년 지원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담·학업·진로·자립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이 논의된다.

무엇보다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위는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을 종합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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