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점검 및 추가 지원대책 마련 논의 목적

▲ 20230504 전세사기 대책 논의 민생경제대책 특위 간담회(의원회관 회의실)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은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대책 마련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월 4일 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윤태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강달수 부위원장, 김재운‧문영미‧박종율‧이승우 특별위원회 위원 및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건축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는 부산시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현재 부산시의 피해접수 규모 등 기본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 이에 따른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어 그 심각성이 높은 만큼 향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과 중개인들의 역할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태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현재 전세사기 피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 등 부동산 관련 문제가 더욱 우려되는 시점이다”며“향후 정부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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