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산정 내역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협의…시민 자산 가치 반영해 재정 기반 마련

▲ 과천시청

과천시는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 보상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당초 보상금보다 약 105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시유지 손실보상금 산정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유지의 특성과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 시행기관에 보상금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관련 절차와 재감정을 거쳐 최종 보상금은 기존 67억 9,800만 원에서 173억 8,200만 원으로 조정됐으며, 약 105억 8,4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이번 추가 확보 재원은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시 가용재원의 약 50%에 해당하는 규모로, 민선 9기 주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성과가 공유재산의 가치를 꼼꼼히 검토하고, 시민의 소중한 자산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확보된 재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확보한 재원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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