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제 해결과 복지서비스 연계로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 남양주시청

양주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 내 ‘법률복지 전담관’을 지정해 법률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올해 9월 30일 기준 법률상담 230건, 소송 지원 등 법률구조 66건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다. 시는 복지 현장에서 발굴한 위기 가구를 법률복지 전담관에게 직접 연계해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내 사회안전망 강화에 협력하고 있다.

실제 법률지원은 양육비 미지급, 채무, 금융자산 압류, 가족관계 정정 등 다양한 법률문제 해결로 이어졌다. 특히 소송 지원을 통해 생계에 필요한 금융자산을 보호하거나 가족관계 정정으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법률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법률 지원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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