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문제점 지적하고 개선방안 제시

▲ 박용철 강화군수

박용철 강화군수가 20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개최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 지역에 연간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10년간 배분하는 사업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1년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 1년치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군은 현재의 1년 단위 운영 방식으로는 인구 증대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총예산을 확정할 수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다년도 사업비를 확정해 계속비 예산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중․장기적인 전략과 지원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7개의 접경지역 협의체 소속 지자체가 소멸기금을 교부받고 있는 만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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