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청

포천시는 개발부담금 업무에 대한 납부의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큐알코드를 활용한 홍보에 나선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부과대상 사업의 종류와 면적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에 시는 개발부담금 대상 안내·예정 통지 공문에 포천시 누리집 내 개발부담금 분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를 추가했다. 민원인이 개발부담금의 대상 사업, 진행 절차, 조기납부에 따른 환급금 계산 방식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개발부담금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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