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이행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고탄소·노동집약적인 기존 산업은 정체 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 등에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높아지며,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및 노동자 모두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라 전남의 산업과 노동환경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환경 구축과 노동정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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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이행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고탄소·노동집약적인 기존 산업은 정체 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 등에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높아지며,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및 노동자 모두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라 전남의 산업과 노동환경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환경 구축과 노동정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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