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억 원 규모,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 … 재정 민주주의 실현

▲ 양양군청

양양군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주도의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양양군은 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공모의 전체 사업 규모는 총 7억 원이다.

공모 대상은 단년도 내에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제한 요건도 명확히 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이미 추진 중인 중복 사업 ▲행사·축제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및 보조금 성격의 사업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공모 접수는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양양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양양군 주민e참여 대민포털 또는 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한 뒤, 양양군청 기획예산과 예산팀이나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제안사업을 대상으로 관련 부서의 사전 검토(적법성, 중복투자 여부, 시행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를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0월 내 최종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7년도 양양군 본예산안에 반영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군민이 직접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재정 주권의 장”이라며, “양양의 발전을 이끌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양양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해서 확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제안사업을 실제 예산에 편성·집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된 사업은 공중화장실 옷걸이 높이조절 및 선반설치 4,000천원, 독립운동가 함홍기 열사 묘역 정비사업 50,000천원 등 총 4건의 사업에 총 102,700천원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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