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총 1,826개소 적발, 관리 체계 구축

▲ 완주군청

완주군이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정부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군 행정에 전담 조직인 ‘하천 특별 전담 조직(TF팀)’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하천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군은 팀장을 중심으로 주무관들과 청원경찰 2명 등 총 6명으로 전담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단속과 행정 처리를 뒷받침하고자 지난 6월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주무관으로 추가 채용했다.

하천 특별 전담 조직(TF팀)은 하천·구거·세천 내 불법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주민과 적극 소통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시설에 대한 양성화도 검토하는 등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 3월부터 국유지 하천 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행위 시설 98개소, 일반행위 시설 1,826개소를 적발했다.

군은 하천 이용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상행위 시설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철거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전체 98개소 가운데 89개소를 철거해 약 90%의 철거율을 기록했다.

또한, 자진철거 명령을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불법 상행위 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으며, 오는 8월 초까지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천기반과장은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시설은 양성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다만 공공자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불법 상행위 시설은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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