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점검에 맞춰 전수조사 완료...117건 대상 단계별 조치 추진

▲ 계룡시청 전경

충남 계룡시는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및 특별정비 방침에 따라 6월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집중 정비를 실시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계룡시도 지난 3월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전담(TF)을 구성해 조사와 정비를 추진해 왔다.

특히 6월에는 정부의 집중 정비기간에 맞춰 현장점검과 원상복구 조치를 한층 강화하며 불법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시민안전과를 중심으로 건설교통실, 농정산림과, 도시건축과, 시민소통담당관 등이 참여하는 전담(TF)을 운영하며 지방하천과 소하천, 구거, 산림·계곡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 23일 기준 총 117건의 불법 점용행위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106건은 3∼4월 재조사, 11건은 5∼6월 연장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상행위 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한 국토공간정보 조사도 모두 완료했다.

현재까지 총 117건 가운데 17건의 정비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00건은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불법시설을 일률적안 철거보다는 시설 유형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매년 불법경작이 반복되는 도곡천과 검배천 일원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시설 발견 시 즉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필요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와 전광판,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중점 관리지역 이장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행정조치 사항도 안내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응우 시장은 "6월 정부 집중 정비기간 동안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