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보육료 월 1만원 인상…학부모 추가 부담 없어

▲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도 보육료와 어린이집 필요경비 인상분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는 아동 1인당 월 1만 원 인상된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출생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 여건을 반영한 조치로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지방비로 보전해 학부모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도 일부 조정된다. 2~3세 특성화비는 1천 원 인상되며, 4~5세는 6개 항목 범위 내에서 최대 4만 원까지 조정된다. 이 역시 인상분은 모두 지원한다. 특히 3월부터 2세 아동에 대해 특성화비 3만 원을 신규 지원해 영아 가정의 체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수납한도액’은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도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만 수납하도록 한 제도다.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비용을 정할 수 없도록 해 학부모 부담을 관리하는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2023년부터 필요경비 보전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4년부터는 전액 보전 체계를 유지하며 무상보육 기반을 확대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보육의 공공성과 현장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위원회 개최는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보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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