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 설계…조례·예산 마련까지 연계”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위한 연구 본격 추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1일,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 회의에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복지재단 등 관계 기관들이 참석해 향후 연구 방향, 주요 과제, 기관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돌봄정책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미연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곧 1,420만 경기도민의 노후와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과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적용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기존 시범사업 및 인프라 분석 ▲공공 및 민간의 협력체계 검토 ▲경기도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설계 등을 중심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돌봄은 곧 삶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 정책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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