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득 안정과 경제 활성화 위한 지역 맞춤형 모델 제시

▲ 완도군은 지난달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대비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은 사업 선정 기원 퍼포먼스)

완도군은 인구 감소와 도서 지역의 생활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에 신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와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군은 11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예비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모 선정 시 정부 기본 지급액 월 15만 원에 군 자체 재원 2만 원을 더한 1인당 월 17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완도군은 2026년 9월 기준 인구가 4만 4,029명으로 2016년(5만 2,668명) 대비 10년간 16.4%(8,639명)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40.0%에 달하는 데다 2025년 출생아(152명)보다 사망자(799명)가 많아 자연 감소가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사회가 처한 위기를 돌파하고자 공모에 나섰으며, 사업이 도입되면 군민 생활 안정은 물론 상권 회복과 인구 유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완도에는 54개 유인도 중 인구 100명 미만이 거주하는 섬이 37개에 달한다.

도서 지역은 생필품 구매와 생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만큼 권역별 가맹점 확대와 이동형 생필품 공급 체계를 연계하여 기본소득이 소상공인과 농어가로 다시 돌아가는 ‘지역 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신 완도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안정적인 삶을 뒷받침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면서 “모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그동안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 상생 협력을 위한 관계 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비 계획 마련 등 공모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 계획서에 대한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11월 19일경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신규 참여 지역을 18개 군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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