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조정안 제시

▲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도정질문 통해 '도민 삶에 맞닿은 정책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도민 생활과 교육 현장의 절박함이 반영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공동주택 및 기숙사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예술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초등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의 당위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동주택과 기숙사에 급속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경기도 조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 급속충전기를 필요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급속충전기는 짧은 충전 시간 이후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주차가 일상인 아파트 생활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실제 주민들은 완속충전기를 더 선호하며, 정부 역시 생활거점에는 완속 위주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급속충전기 설치를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에 예술중학교 증설에 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서울에는 2곳이 있고, 인천은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반면, 경기도에는 계원예술중학교 1곳뿐인 현실을 주지시켰다. 이어 “전국 최대 인구를 가진 경기도가 예술교육 인프라에서 타 시·도보다 뒤처져 있다”라며, “미래 대한민국 및 경기도 경쟁력의 근간인 문화경쟁력은 교육에서 출발하고, 예술교육은 특혜가 아닌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교의 영양교사 배치 실태를 지적하며, 배치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 내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2,000명이 넘지만, 영양교사는 단 1명뿐인 실태를 지적한 후 배식 지도, 위생 관리, 알레르기 대응, 급식 민원 처리 등 실질적으로 한 명이 감당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보건교사는 일정 학급 이상일 경우 복수 배치가 가능한 규정이 있지만,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며, “급식 안전 개선과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복잡한 정책보다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다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하나씩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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