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서 만성 적자 구조 지적… “병상이용률 탓만 할 일 아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미봉책 아닌 구조개혁 필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6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된 추경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자금 부족이 아닌, 경기도의 대응 미비와 구조적 적자 방치가 초래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의료원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면서, 2025년 8월 의정부·포천 의료원에서 실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2차 추경안에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해당 인건비 110억 원에 대한 반영을 상임위원회 증액으로 넘긴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적자 구조는 수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고, 2번의 추경 기회가 있었음에도 조치가 없었다”라며 “이제 와서 ‘적자 시기가 예상보다 빨랐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의료원은 병상 이용률이 2019년 75.6%에서 2025년 7월 기준 59.8%로 회복되지 못한 반면,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실제 의료수익은 전년 대비 14.9% 증가했지만, 의료비용도 7.2% 동반 상승해 적자 폭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계일 의원은 “지금처럼 병상이용률 회복만을 기대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공익적 적자는 공공의료의 본질이자 국가의 책임인 만큼, 도 차원의 중장기 재정운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코로나19 위기와 의료대란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켜온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운영 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양주·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신설은 물론, 전체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도민의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계일 의원은 “공공의료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예산 감시뿐 아니라, 공공의료의 회복을 위한 구조개편과 책임 강화를 도정에 강력히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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