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정책, 국가·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해야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저출산 극복의 대책으로 정부의 난임부부의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종한 의원(화정 3·4동, 풍암동)은 19일 제314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지방이양과 함께 지원사업의 각종 제한사항으로 지원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형평성 있는 지원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난임 정책은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에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감소, 노동력 감소, 고령돌봄인구 증가,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가족 중심 돌봄 붕괴 등의 현상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감소의 우려가 담겨있다. 이에 백 의원은 저출산 극복의 실효성있는 대안의 하나로 난임부부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번 회기에 국가 지원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자치구의 현실은 지원금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어렵겠지만 난임부부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정책 수립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난임정책의 ▲소득기준에 따른 지원제한 ▲시술횟수제한 ▲연령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원 ▲지역사무로의 전환으로 인한 지역별 편차 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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