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 , 교직원 수당 체계 현실화 및 개선, 교원안식년제(가칭) 도입 방안 등 설문

▲ 대전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제12대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교원 맞춤형 처우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보호 방안, 교직원 수당 체계 현실화 및 개선 방안, 교원안식년제(가칭) 도입 방안 등 3개 영역에 대해 실시됐으며, 총 1,746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47%(1,213명)가 최근 3년 이내에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민원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해 교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22.5%)이 꼽혔으며, ‘학교의 대응력 한계’(16.5%)가 뒤를 이었다. 현행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불만족(57.5%)이 과반을 차지해 만족(8.5%)을 크게 웃돌았다.또한, 교육청 3대 지원체계(교육청 통합민원전담팀, 원스톱 법률 지원단, 교육활동보호 신속 대응팀) 모두 부정 응답이 과반수를 넘어 현 정책의 실효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었다.

한편, 숙박형 체험활동 등 책임과 부담이 큰 교육활동에 대해 응답자 다수가 현행 수당 및 여비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별도 수당 신설과 여비 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교원 안식년제(가칭)’ 도입 필요성에는 90.2%가 공감했으며, 대상자는 교직경력과 업무 부담, 소진 및 스트레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밖에 서술형 자유 의견으로 교육활동 침해시 교육청 이관․전담처리, 악성 민원의 법적 제재․처벌 강화, 아동학대법․무고죄 등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교사 개인에 대한 책임 가중 해결, 법적 책임 면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석진 당선인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교권 신장 및 교원 처우 개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교육’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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