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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 감면 받았는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3-18 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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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 고용노동부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았는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감면받은 보험료 다시 부과(공포 6개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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