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건 규제개선 방안 논의 후 행안부 건의

▲ 울산시청사

울산시는 12월 13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시, 구군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 11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회의’를 매 분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서남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8건의 중앙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한 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규제개선 안건은 ▲첨단투자지구 특전(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개별법 개정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동전(코인)노래방 설치 관련 개선 ▲생분해 플라스틱 배출 방안 마련 ▲수목원 반려동물 출입금지 기준 완화 등이다.

울산시는 이날 논의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내년 1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개선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매 분기 정기적으로 운영해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민의 일상생활 및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과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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