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대통령, 제35회 국무회의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3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국무위원들이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을 발표한 뒤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로 이어졌던 상황을 염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을지연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올해는 지난 5년간 형식적으로 진행된 정부 연습을 정상화하면서, 연합 군사 연습인 '프리덤 쉴드'와 통합 시행해 국가위기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103명의 독립유공자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물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 소비세법, 소득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등 세 건의 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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