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정부·국회 상대 기업 세제 감면 및 ‘세컨드 홈’ 특례 등 실질적 성과 도출

▲ 24년 3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정부 정책 간담회에서 송인헌 회장이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제3기 협의회장 연임 안건에 대한 서면의결 결과, 현 협의회장인 송인헌 괴산군수의 연임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제3기 회장 임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연임은 민선 9기 출범 전후의 행정 변화 속에서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송인헌 회장을 중심으로 89개 회원 지자체가 한목소리를 내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책 성과를 이끌어낸 점이 인정받은 결과다.

협의회는 그간 행안부·한국철도공사·쏘카와의 4자 업무협약,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상생협약,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간담회를 통한 25개 현안 건의서 전달 등 중앙부처 및 대도시와의 협력 기반을 탄탄히 다져 왔다.

이를 바탕으로 △세컨드 홈 특례(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유지) △민간임대 목적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 등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특례 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켰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200만 원→300만 원) 역시 협의회의 끈질긴 설득이 맺은 성과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물류·관광단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 △지역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최대 70만 원) △장기근속 종업원 주민세 과표 공제 △사원주택·기숙사 취득세 최대 75% 감면 등의 세제 개편을 이끌어냈다.

또한, 2025년에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7개 특별재난지역 시·군에 총 3,500만 원의 재난구호금을 전달하며 인구감소 지역 간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했다.

이번 연임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확고히 한 협의회는 그간 축적된 정책을 동력 삼아 지방소멸 위기 극복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송인헌 회장은 “89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님들께서 한뜻으로 모아주신 신뢰에 감사드린다”라며 “그동안 협의회가 한목소리로 이끌어낸 세제 감면과 정책 혜택들이 지역 현장에 온전히 안착하도록 하고 제3기 협의회 역시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하여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