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32건 접수… 우수 제안 7건 선정

▲ 2026 규제개혁 공모전 시상식

단양군은 지난 6일 2026년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식을 열고,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군민 참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공모전은 군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불편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지난 3월 단양군민과 관내 직장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3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군은 접수된 제안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와 사전심사를 거친 뒤, 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 7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재무과 김혜련 주무관의 ‘출생신고 기반 출산지원 논스톱 행정서비스’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민원과 이상욱 주무관의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임시경계표시 제도’, 농업기술센터 조세형 팀장의 ‘종자 공급정보 통합공개 및 신청창구 일원화를 통한 규제개선’이 각각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주차장 조례 개선과 장애인 학습관 이용료 면제 기준 완화,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 개선,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등 주민 생활과 행정 현장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안 4건이 이름을 올렸다.

군은 선정된 우수 제안 가운데 중앙법령과 관련된 규제는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와 관련된 규제는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 방향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편리하고 활력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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