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단절가구 지속적으로 발생, 이웃과의 사회적 연대 강화 필요

▲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가족관계가 해체·단절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안전망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실태점검은 가족관계 해체 사유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받고 있는 가구 가운데 독거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군은 부양의무자와의 왕래 여부, 이웃 등 사회적 연대망 형성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 안전망 구축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가족이 해체된 독거가구의 경우 이웃 등 인적 안전망을 최소 2명 이상 확보하도록 유도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적 안전망은 수급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해 적정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가족관계 단절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매월 신규 책정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가족관계 해체를 소명한 월평균 4∼5가구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우선 심의하고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족관계는 개선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체 가구에 대한 생활실태 확인은 꼭 필요하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보장을 위해 지원과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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