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I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운영 지자체로 확정

▲ 음성군청

음성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실증사업’의 시범운영 지자체로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추진하는 범정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다. 복잡한 토지·건축 관련 법령과 지자체별 조례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해, 민원인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까지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참여를 희망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종합 평가해 음성군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지자체는 음성군과 인천 계양구,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다.

특히 음성군은 평가에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인·허가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산업단지·공장 등 인·허가 업무 수요가 많은 지역 여건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 지자체에서 현장 검증과 개발 자문 등 실증을 마친 뒤, 내년 초 5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이어 2027년 말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서비스를 전면 개시할 예정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민원인의 사전심사 청구와 공무원의 법령 검토·부서 간 협의에 걸리던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은 기존 대비 약 30% 단축되고, 연간 약 7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군민이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미리 점검하고 예상 제한사항과 필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채현식 민원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편리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군민 편의 증진과 선진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AI플랫폼 ‘바로’ 구축 △외국인 맞춤형 화재안전 교육시스템 ‘모두의 안전, 함께하는 음성’ 구축 △생성형 인공지능 ‘상상ON’ 도입 등 민원 편의 증진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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