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부천·안산·시흥·광명 5개 시 규제개선 과제 발표

▲ 군포시, 경기도와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군포시는 25일 시청 별관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와 시군 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고 경기연구원 전문가, 경기도 규제개혁과, 군포시·부천시·안산시·시흥시·광명시 등 5개 시 규제개선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군포시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 대형폐기물·폐목재류 임시 선별 반출장 허용기준 마련을 논의 과제로 발표했다.

현재 군포시는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를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자원순환 선별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도시계획결정 절차와 개발제한구역 허가 절차가 중첩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관련 규제가 개선될 경우 환경보전형 공공시스템 구축을 통해 순환경제의 활성화 와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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