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견적 수의계약 동일 업체당 ‘연 5회·2억 원’ 한도 설정

▲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군포시는 공공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막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해 11월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업체별 체결 한도를 새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군포시는 개정 기준 시행에 맞춰 6일부터 제도를 적용했으며, 11월 중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뒤 오는 2027년 1월부터 총량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핵심은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연간 최대 5회, 총 계약금액 2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한 업체에서만 견적서를 받아 맺는 소액 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계약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별 연간 계약 건수와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총량제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이다. 단,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한 사회적기업 등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계약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는 제외하되 누적 계약 금액에는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한도를 초과해 계약을 맺어야 할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울러 예외를 허용한 내역은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기별로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더 많은 지역 업체가 공정하게 공공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계약인 만큼 많은 지역 업체에 고르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며 “총량제 도입을 시작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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