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예산·외부 용역 없이 광고물 판정·허가 관리·거리 분석 3종 패키지 자체 구축

▲ 광고물 허가 신고 관리 화면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공무원이 인공지능(AI) 코딩 도구를 활용해 옥외광고 행정시스템 3종을 직접 개발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예산이나 외부 용역 없이 현장에서 반복되던 업무를 자동화해 민원 검토 시간을 기존 10~15분에서 1분 이내로 줄일 수 있게 됐다.

강남구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은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옥외광고 민원 자동판정 프로그램 ‘애드저지(AdJudge)’ ▲광고물 허가·신고 통합관리 화면(DB 대시보드) ▲대형 디지털 광고물 200m 거리제한 분석 등 프로그램 3종을 구축했다. 담당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겪은 불편을 직접 찾아내고, AI 코딩을 활용해 해결책까지 만든 적극행정 사례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는 광고물 종류와 크기, 설치 층수, 조명 방식, 용도지역, 특정구역 고시, 심의 대상 여부 등 확인해야 할 기준이 많다. 기존에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담당자가 법령과 조례, 심의기준을 일일이 찾아 비교해야 했다.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담당자의 경험에 따라 안내 속도와 내용에 차이가 생길 가능성도 있었다.

애드저지는 이런 복잡한 판단 과정을 자동화한 프로그램이다. 담당자가 광고물 종류와 면적, 설치 위치 등 조건을 입력하면 허가 대상인지, 신고만 하면 되는지, 설치가 불가능한지를 1초 이내에 판정한다. 수수료와 제출서류, 판단 근거가 된 법 조항도 함께 안내한다. 쉽게 말해 여러 법령과 기준을 한꺼번에 대조해주는 ‘옥외광고 행정 길잡이’인 셈이다.

구는 옥외광고물법과 서울시 조례, 강남구 심의기준을 4단계 판단 규칙으로 정리해 프로그램에 반영했다. 광고물 13종을 대상으로 8차례 반복 검증한 결과, 실제 판단과 프로그램 결과가 일치하는 비율을 초기 84%에서 98%까지 높였다.

광고물 허가·신고 업무의 진행 상황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통합관리 화면에서는 민원 접수부터 담당자 검토, 소규모 심의, 안전점검, 허가 또는 반려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 상태별로 관리한다. 현재 관리 중인 148건을 비롯해 심의 일정이 포함된 70건과 안전점검 대상 95건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반복적인 문서 작성도 줄였다. 기존에는 같은 내용을 여러 서류에 다시 입력해야 했지만, 이제는 시스템에 저장된 허가·신고 정보를 불러와 소규모 심의 의결서 초안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다. 담당자는 새로 작성하는 대신 자동 생성된 문서를 확인하고 보완하면 된다.

대형 디지털 광고물 설치 검토도 간편해진다. 관련 기준에 따라 일정 거리 안에 기존 광고물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지도와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야 했다. 새 프로그램에서는 설치 예정 위치를 지도에서 선택하면 강남구 내 대형 디지털 광고물 48곳의 위치자료와 비교해 반경 200m 안에 기존 광고물이 있는지를 즉시 알려준다. 심의와 자문에 필요한 검토보고서도 자동으로 작성한다.

구는 이 시스템을 통해 법령 검색과 수수료 계산, 제출서류 확인, 허가대장 조회, 거리 분석, 의결서 작성 등 반복 업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원인에게는 더 빠르고 일관된 안내를 제공하고, 담당자는 복잡한 사례 검토와 현장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개발 자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공유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 공개했다. 기관별 법령과 업무환경에 맞는 설정값을 입력하면 자체적으로 수정해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시스템은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직접 해법을 만든 적극행정의 성과”라며 “직원들의 창의적인 시도를 적극 지원하고, 반복 업무는 줄이면서 민원 서비스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디지털 행정혁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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