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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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원점에서 다시 짜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2.27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 수준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배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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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최소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최지희 변호사 2019.02.25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노사분쟁이라고 하면 거대 노조의 쟁의행위나 대기업의 노사갈등만을 생각하며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그러나 2018년 기준 한국 자영업자 수는 570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꼴이며, 이중 많은 사업장이 정규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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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르완다 출장 후기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2.20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구정 연휴를 포기하고,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새벽 7박9일 일정의 르완다 출장길에 올랐다. 환승시간을 포함해 장장 20시간이나 걸리는 먼 길이었다. 출장 목적은 르완다의 전반적인 세제 및 세정 개혁 컨설팅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였다.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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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 50대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에이스병원 2019.02.14
(이슈타임)에이스병원=우리 몸의 관절을 둘러 싸고 있는 연골이 다 닳아 뼈가 노출되면 뼈에 있는 신경 또한 노출되어 통증을 느끼게 된다.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해 닳아 없어진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지만 연골이 전체적으로 닳은 경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한데 환자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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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 그대로 써도 되는 걸까?
최지희 변호사 2019.02.11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 기자=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대기하던 시절이 그리 오래 전은 아니다. 그러나 상전벽해 같은 세상의 변화는 금융거래 분야에도 마찬가지여서 이제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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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새로운 법인세제 개혁 방안 도입 계획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2.01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OECD가 2020년 말까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체계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조속히 실행되길 희망한다.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해 발생하는 전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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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 무릎 십자인대 수술시 '타가 인대'를 사용한다는데 무슨 인대인가요?
에이스병원 2019.01.30
(이슈타임)에이스병원=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축구, 농구 경기 중, 혹은 넘어져서 인대를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인대가 다치게 되면 '퍽' 하는 소리를 무릎에서 느낄 수 있고 무릎이 부었다가 하루 이틀뒤에 부종이 감소하면서 통증이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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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임대목적물의 경매 후 임차인의 지위
최지희 변호사 2019.01.28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A씨는 월세 없이 임대보증금 7000만원을 지급하고 B로부터 빌라를 임차하였다. A씨는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B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다.A씨는 임차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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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양극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1.24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의 개념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조건 아래서 경제활동에 참여해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공유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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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 해결 방향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1.22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고용률은 60.7%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작년 실업자 수는 107만3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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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어떤 시술인가요
에이스병원 2019.01.16
(이슈타임)에이스병원=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증가했는데 그중 걸을 때 다리가 너무 아프고 엉덩이 쪽까지 통증이 심해 '허리디스크'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허리디스크'를 진단받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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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계약해제
최지희 변호사 2019.01.14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부동산 매매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에 해당한다. 가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도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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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소상공인 살림살이 전망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1.02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2019년 황금돼지 해를 맞이하면서, 700만 소상공인들의 살림살이는 형편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장기간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을 보면 지나친 기대를 접는 것이 옳을 것이다. OECD가 발표한 ‘2017 삶의 질’ 보 ...
정정문
문지현 2018.12.31
이슈타임의 논설전문위원인 이호연 회계사가 게시한 지난 11월 23일자 이호연의 호연지기 코너의 "소상공인 권익보호 위해 총대 메는 중기중앙회장 선출돼야"라는 제목의 논설과 관련해 해당 당사자인 김기문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측의 반론을 적극 반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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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 목, 어깨 허리가 동시에 쑤시고 아픈데 어떤 질병인가요?
에이스병원 2018.12.26
(이슈타임)에이스병원=머리부터 발 끝까지 전체적으로 통증이 있으면서 몸의 일부분, 특히 머리뒤, 목, 등쪽 어깨, 허리와 무릎, 날개뼈 등을 손으로 지압할 때 통증이 여러 부위에 나타나는 병으로 ‘섬유근통’ 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100명중 1명, 많게는 5명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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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 골반에서 걸을 때 소리가 나면 관절염인가요?
에이스병원 2018.12.19
(이슈타임)에이스병원=골반뼈와 허벅지뼈 사이에 있는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허벅지 뼈의 앞, 즉 머리 부분은 동그란 볼처럼 생겨있어 오목하게 들어간 골반뼈에 잘 맞게 닿아있다.고관절에서 걸을 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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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2.12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KT전화국 화재가 발생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KTX 탈선사고와 대형 온수관 파열 등 최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위험관리가 엉망진창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강해이도 문제지만 사례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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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위장이혼하면 이제 1가구 2주택이 아니다
최지희 변호사 2018.12.10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택하였으나 이제는 어렵게 되었다.종래 대법원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부부가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1세대 1주택’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심이 들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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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자 세법 개정, 자영업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의미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2.06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지난 10월19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170만명에 달하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생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재활용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재활용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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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분식회계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2.02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인 회계 조작으로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바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김 대표와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