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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위헌심판
진혜원 2022.04.28
[칼럼] 진혜원 검사= 여전히 특정인을 엮을 수 있는 권한이 남아있는 검찰정상화법이 이제 겨우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대검이 위헌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벼른다는 소식입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헌법보다 옛날 형사소송법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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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검찰의 오만함은 누가 단죄하는가.
강미숙 2022.04.28
[칼럼] 강미숙=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2020년 4월 고소장이 접수됐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을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유일하게 소환조차 되지 않은 한 사람이 바로 ‘전주’로 참여한 것으로 지목된 김건희씨고 내부에선 이미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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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검찰은 국민이 얼만큼 우스운가
강미숙 2022.04.19
[칼럼] 강미숙= 검찰총장과 대검, 한동훈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하면 당장 국민들이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것처럼 과장된 몸짓을 한다. 누가 보면 하루아침에 범죄가 판을 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치안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줄 알겠다. 검찰이 독점해온 권력을 나누는 것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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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검찰 만능설, 검찰 무오류설의 문제점
진혜원 2022.04.12
[프레스뉴스] 진혜원 검사= 원래 사기나 횡령이나 절도나 강도 등 재산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을 동결하고 피해자별로 나눠서 가져갈 수 있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검찰주의자였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 피해자가 가져가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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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정철승 2022.04.12
[칼럼] 정철승 변호사= 20여년전 사시 2차 시험을 폭망한 후 가정형편상 사시공부는 포기하고 번역일을 하면서 살겠다며 헤어지자고 하는 나에게 아내는 담담히 이렇게 말했다."그런 이유라면 헤어지는데 동의할 수 없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번역으로는 안정된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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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NPT, 핵확산방지조약, 검찰 직접 수사개시권
진혜원 2022.04.12
[칼럼] 진혜원 검사=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는 1968년도에 시작된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국제협약이어서 가입국에게만 효력이 있으나, 핵무기를 새로 개발하려는 국가는 군사, 경제, 무역상 제재를 받게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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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굥색 저널리즘
정철승 2022.04.12
[칼럼] 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변호사는 오는 5월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일제강점기에 20년 동안 침략국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통치에 앞장서서 협력하는 등 부역하고,침략국 수괴인 덴노를 찬양하고, 독립투사들을 토비라고 지칭했던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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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국 대표이사 칼럼] 오병이어(五餠二魚) – ‘기적’인가 ‘감동’인가
류진국 2022.03.31
[칼럼] 류진국 대표이사 = 소식이 끊겼던 후배를 여차저차해서 20여 년 만에 우연히 만났다.한때 건달 생활을 하기도 했다던 그는 죽을 고비를 만난 끝에 개과천선하고 종교에 귀의하였다 한다. 말끝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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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사회권, 조국 교수가 건네는 제언 그리고 위로와 연대
강미숙 2022.03.31
[칼럼] 강미숙= 우리는 진정 개천에서 용난 나라의 시민인가. 대한민국은 시민혁명으로 민주정을 쟁취하지 못한 결과 숱한 시민항쟁을 거치며 후불로 희생을 치른 후불제 민주주의라 한 유시민은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의식과 시민의식을 갖춘 시민이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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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검찰 수사개시 권한과 중수청에 대하여
진혜원 2022.03.31
[칼럼] 진혜원 검사=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완전히 제한하기 위해서는 중요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기구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는 반대합니다.그냥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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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역사는 반복되나
진혜원 2022.03.24
[칼럼] 진혜원 검사= 이명박 대통령이 실업가인 줄은 알았지만 힘을 숭상하는, 독재자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초 광우병 등 질병 우려가 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시민들과 마찰이 발생하자 갑자기 국가기록물을 이슈로 수사를 시작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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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문재인을 탄핵한다는 발언을 탄핵한다
강미숙 2022.03.18
[칼럼] 강미숙= 지난 2019년 8월9일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청문회 마지막 날 정경심 교수가 전격 기소되면서부터 시작된 현실정치 과몰입은 무려 2년6개월이 넘도록 지속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그 사이에 조국대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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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교육과 도의가 실종된 결과
정철승 2022.03.13
[칼럼] 정철승 변호사= 친일부역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박정희·전두환 무리같은 쿠데타 헌정유린자들이 권세와 영화를 누리다가 천수를 다하고, 불의한 자들이 권세와 부귀를 누리는 일이 초래하는 가장 심각한 결과는 그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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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벗님들, 고맙습니다
류진국 2022.03.11
[칼럼] 류진국= 사랑하는 벗님들께!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을때 그 허전한 마음을 이렇게 기록했던 기억이 생생하다ᆢ봄처녀 제 오시네 새 풀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이슬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뉘를 찾아 오시는고.그네만 타던 근혜가 꽃가마 타고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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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D-1. 누가 진짜 눈물을 닦아줄 사람인가
강미숙 2022.03.08
[칼럼] 강미숙= 2011년 사상 최대 금융사기라 불리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부실 저축은행 7곳이 영업정지되고 줄줄이 파산했으며 7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이상득씨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대규모 금융비리 사건이었다. 피해자만 10만 여명, 피해금액 1조 5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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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랑하는 벗님들께 올립니다.
류진국 2022.03.04
[칼럼] 류진국= 여러분들께 간곡한 청이 있어 염치불구하고 개인적인 글을 올립니다.벗님들은 제가 수년째 조간뉴스브리핑을 보내드리는 제 톡방의 ‘보배’와도 같은 귀한 분들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일독 부탁드립니다.오늘부터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일입니다. 저는 노무현과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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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강미숙 2022.03.04
[칼럼] 강미숙= 아일랜드 대기근구황작물인 감자는 남미 안데스 산맥 원주민들의 주식이었다. 우리나라에는 1820년대 초 만주 간도지방에서 처음 재배되었으며 가을보리 수매 후부터 봄까지의 기근을 해소하는 중요한 작물이 되었다. 콜럼버스가 다녀간 이래 유럽에도 감자가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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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D-10 앞날이 더 기대되는 사람, 사람들
강미숙 2022.02.28
[칼럼] 강미숙=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이재명 후보를 일러 '멘토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며 자신이 야학교사로 일하던 그 시간, 자신보다 4살 아래인 이재명은 밤 9시 넘어서도 일해야 했기에 야학에도 올 수 없었던 사람이라며 애틋해했다. 그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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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그분은?
전석진 2022.02.19
[칼럼] 전석진 변호사=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A 대법관이라는 기사가 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A 대법관을 말하는 그분 이외에 다른 그분이 있다고 주장한다.다른 그분이 있어도 이재명 지사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이다.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은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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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최태원 회장의 사면 거래 Ⅰ
전석진 2022.02.19
[칼럼] 전석진 변호사= 화천대유 게이트는 SK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과 뇌물수수 의혹을 덮는 과정에서 빚진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금 통장이라고 합니다.(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의 표현, 미디어 오늘 2021.10.07.자 기사)1. 숨은 실소유주이전의 글들에서 저는 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