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삼성전자, 백혈병 보상중재안 수용은 순수하지 않아"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7-23 1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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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신뢰 회복 방안, 판결 영향은 또 하나의 재판거래"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삼성전자가 백혈병 반도체 생산 노동자와 관련한 보상 중재안을 수용한 데 대해 "이제야 보상하겠다는 태도 변화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채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삼성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삼성 신뢰 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 출소 이후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 직접 고용을 결정하고, 삼성그룹 내 노조 설립을 허용 및 SDS지분 매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및 사회 신뢰 회복방안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삼성의 신뢰 회복 방안은 이 부회장 최종심을 앞둔 상황에서 노조와해에 대한 검찰수사, 공정위와 금융위의 압박이 가해지자 마지못해 불법적 문제를 비자발적으로 해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채 권한대행은 또한 "총수가 법정에 서야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초일류 글로벌 기업에 걸맞지 않다. 삼성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시한 것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의 신뢰 회복 방안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면 또 하나의 재판거래"라며 "삼성이 신뢰를 회복할지 모르나,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요원해질 수 있음을 사법부는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와 삼성전자는 오는 24일 `반도체 백혈병`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하는 합의안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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