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곽정일 기자=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퍼재세(퍼주고, 재정으로 메우고, 세금을 걷는)`의 악순환을 끊고 제도개선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안하무인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한 선제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다가 막상 문제가 불거지면 미봉책을 만들어 국민 혈세에만 기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먼저 퍼주고 부작용이 생기면 재정으로 메우고 다시 세금을 걷는 이른바 ‘퍼재세(퍼주고, 재정으로 메우고, 세금을 걷는)의 악순환`"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메우기 위해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했고, 여기에 고용보험의 비중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며 "악순환의 반복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발표를 인용해 "자발적 이직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을 사람은 5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연간 3조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고용보험기금이 2020년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며 "퍼재세의 악순환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금은 국민의 혈세"라며 "`퍼재세`가 아닌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안정망을 두텁게 하는 제도개선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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