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백성진 기자=김수민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은 정부에 "규제 해소를 통해 혁신적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고 25일 주문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큰 문제는 실제 현실과 현장에서 당선자들의 개혁 의지보다 규제와 기득권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기간에 혁신이라는 단어는 빠지지 않고 공약에 등장했지만, 당선자들의 4차산업혁명 공약 면면을 살펴보면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재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과정이 불투명한 공약이 대부분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지난 22일 공유경제의 대표주자인 국내 1위 카쉐어링 스타팅 업체가 직원70%를 해고하고 대표이사가 그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사례를 소개하며 "여전히 현행 운수법에 의해 공용 카쉐어링 비즈니스가 한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은 "정부부처는 이해당사자 마찰 문제로 방관하는 사이 젊은 혁신가들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깨부숴졌다며 절규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현장에서 젊은 혁신가들이 규제와 기득권에 가로막혀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자들의 혁신이라는 말이 일말의 기대만을 주는 공염불로 흘러버리지 않도록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변화의 분위기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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