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백성진 기자=오신환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금리조작을 저지른 시중은행들에 대한 검찰 고발과 관련법 개정 그리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오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시중은행들이 지난 5년간 수천 건의 금리조작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국민이 느끼는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전산을 조작하고 높은 금리를 소비자들에게 물린 행위는 형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은행법상 제재조항이 없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은행들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정은 대체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참고로 유럽연합(EU)은 지난 2013년 대출금리를 조작한 8개의 대형은행들에 약 2조20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비대위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가동 중인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4기의 신규원전 조성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사라진 비용만 1조원에 달한다. 작년에도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을 공문 한 장으로 중단시켜서 1200억원의 손실을 안겼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전력은 당장 2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냈다. 정책결정자의 월권행위, 법적근거 없는 행정명령,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공기업의 부채증가가 과연 정의로운 나라인가"반문하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한 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폐기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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