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분 매각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요구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16일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일감몰아주기는 세금없는 상속과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거래처에서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의 하도급업체로 전락시킨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결국 관련 업종의 경제생태계를 파괴하여 경쟁력 있는 회사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고 이들을 시장에서 도태시킨다"며 "창업가 정신과는 거리가 먼, 기득권을 이용한 특혜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공정한 출발을 가로막아 국가경제의 발전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채 의원은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조차 지지부진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채이배 의원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 변화의 시작'이라는 김 위원장의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률의 집행과 제도 개선에 있어서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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